디지털 추모관 : 국내 법령 및 규제 현황 총정리

디지털 추모관은 더 이상 미래의 장례 문화가 아니다. 고인을 온라인으로 기리는 새로운 방식은 이미 확산되고 있고, 사진과 영상, 음성, 메시지까지 다양한 형태로 고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AI 기술과 메타버스 환경까지 결합되면서, 단순한 '디지털 앨범' 수준을 넘어 감정이 살아 있는 장례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감정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추모관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현행 법령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어떤 법적 책임과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추모관과 연관된 현행 국내 법령 구조, 실제 적용 사례 및 규제의 해석 및 사각지대와 향후 개선 필요성까지
전문적인 해설을 기반으로 정보 콘텐츠 형식으로 구성해본다.

 

디지털 추모관 : 현행 법률상 어디에 포함되는가?

 

디지털 추모관은 과연 어떤 법률 범주인가?

2025년 현재, 디지털 추모관은 명확하게 단일 법률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법률의 경계선 혹은 중첩된 범위에서 해석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인 데이터 처리,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고인의 정보가 아닌 유족, 생존자 정보 보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적 공간(납골당 등)에 한정
저작권법	고인의 콘텐츠 사용 관련
콘텐츠산업진흥법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해석 가능

 

즉, 디지털 추모관은 전통적 장사시설로 보기도 어렵고, 콘텐츠 플랫폼으로만 보기에도 기능이 다르다. 이로 인해 규제 적용이 분산되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추모관 : 주요 법령 핵심 내용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디지털 추모관에 등록되는 유족의 계정 정보, 메시지, 생존 가족 데이터 
철저히 보호 대상이다.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이름, 전화번호, 기일 알림 등의 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되는 대상이며,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3자 제공 고지 의무 있다. 특히 사진·영상에 제3자(생존 인물)가 포함되면 초상권 침해 이슈 발생 가능하다.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 게시물(추모 메시지, 이미지 등)에 대한 책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콘텐츠 발생 시 플랫폼 책임 제한 조항 존재 및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 임시조치 가능한 기능을 구축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추모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혼합형(온라인+오프라인) 추모관의 경우 일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납골시설로 인가 받지 않으면 '장사시설'로 홍보 불가하고 VR 추모 공간이라도 물리적 공간이 연계되면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4. 저작권법

 

고인의 자필 글, 사진, 음성 등이 AI 콘텐츠로 재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해석 필요하며, 생전 고인이 명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남기지 않았다면 AI 재가공 콘텐츠는 법적 분쟁 소지가 존재하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디지털 추모관 : 실제 발생하는 법적 이슈

 

디지털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법적 이슈는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게시물 관련 분쟁이다. 유족 간 이견으로 인해 추모 메시지 삭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게시된 콘텐츠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종교적·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경우 민감 이슈로 확대 되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둘째, 유족 간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다. 추모관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단 공유되면 2차 확산 이슈 발생 가능하다.

 

셋째, 플랫폼 책임 이슈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추모 메시지가 실제 고인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족이 ‘삭제 요청’ 한 경우 운영자가 거절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정서적 손해 주장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삭제 요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례이다. 서울의 한 디지털 추모 플랫폼에서 고인의 형이 동생의 사진과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업로드했다’며 삭제 요청을 하였지만 운영자측에서 게시자의 요청만 수용한 채 비공개 처리하지 않아 고소가 진행 되었다. 판결은 게시자에게 경고, 플랫폼에는 관리 미흡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디지털 추모관 : 창업자와 운영자를 위한 법률 대응 전략

 

디지털 추모관을 운영을 하면서 법적 이슈를 피할 순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한다. 운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강화이다. 유족이 추모관을 생성할 때 명시적 동의 체크박스 삽입하고 AI 콘텐츠 활용 범위, 데이터 보관 기간, 삭제 요청 방법 등을 초기 가입 시 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동의 확보하는 방식이다.

 

둘째, 민원 대응 프로토콜 구축이다. 게시물 삭제 요청 접수 시 자동 알림 기능과 임시 비공개 처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최종 조치하여 모든 절차를 기록해 법적 책임 방어한다.

 

셋째,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협약해야 한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IT 및 저작권 전문 변호사 자문 계약 체결 권장하고 분쟁 관련 내용을 사례별 매뉴얼화하여 운영자와 콘텐츠 관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도입이다. AI 학습 데이터로 고인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한 후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법적 논쟁 회피 할 수 있고 더불어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디지털 추모관 : 감정을 담은 플랫폼에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추모관은 단순한 IT 서비스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고인과 유족의 기억, 감정, 갈등, 그리고 사랑이 존재한다. 이러한 콘텐츠를 기술로 전달하고 보존하려면, 법적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창업자와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명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디지털 추모관은 '장사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합 규제 대상이다.

둘째,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회피는 불가능하며, 게시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셋째, AI 콘텐츠는 고인의 명예와 윤리 문제를 동반하므로, 기술적 설정보다 법적 사전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자문 및 약관 설계는 단순 선택이 아니라서비스 생존의 필수조건이다.